[태그:] 시가표준액

세 문장으로 정리하면

잔가율은 경과연수가 지난 뒤 차에 남았다고 보는 값의 비율입니다.

새 차 값을 100으로 놓고, 몇 년이 지나면 몇 퍼센트가 남는다고 볼 것인지를 정해 둔 숫자입니다.

중요한 건 “본다” 는 말입니다. 실제로 팔아서 손에 쥐는 돈이 아니라 정해 둔 표대로 계산한 값입니다.

어디서 만나는 말인가

세금 안내문에서 만납니다.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취득세 안내는 시가표준액을 차량종류별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이라고 설명하면서, 잔가율을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로 나타낸 것」이라고 풀어 둡니다. 괄호로 「잔존가치율」을 함께 적어 두기도 합니다.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잔가율. 자동차세와 취득세가 이 값을 놓고 계산됩니다.

차령이 올라가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준가격은 그대로인데 잔가율이 해마다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잔가」와 무엇이 다른가

리스 상담이나 중고차 기사에서는 「잔가」라고 줄여 부르는 걸 자주 듣습니다. 뜻은 통하지만 공식 문서에는 그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말	어디서 쓰나
잔가율	지자체 취득세·시가표준액 안내
잔존가치 · 잔존가액	법령, 국세청 용어사전
잔가	리스·중고차 업계에서 줄여 부르는 말

계약서나 고지서에서 「잔가」라는 글자를 못 찾겠다면, 「잔존가치」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얼마씩 깎이나

깎이는 비율은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16의 승용자동차 첫 줄, 경과연수 0년입니다.

용도	감가상각률
비영업용	-0.174
영업용 국산	-0.158
영업용 외산	-0.221

첫 해에 비영업용은 17.4%가 깎입니다. 같은 값의 같은 차라도 용도와 국산·외산에 따라 나라가 보는 속도가 다릅니다.

더 눈에 띄는 자리는 아래쪽입니다. 영업용 외산차는 경과연수 2년과 3년에 각각 -0.437, 4년에 -0.490으로 크게 떨어지고 5년부터는 0입니다. 0은 값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해에 더 깎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비영업용 승용차는 경과연수 20년까지 해마다 계속 깎입니다.

내 차에 대입하면

세금 쪽에서 제가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표대로 계산해 고지서에 담아 보냅니다.

알아 두면 쓸모 있는 건 고지서의 차값과 중고차 사이트 시세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둘은 다른 표를 보고 있어서 원래 안 맞습니다. 어느 쪽이 틀린 게 아닙니다.

리스나 장기렌트 계약서에서는 성격이 또 다릅니다. 거기 적힌 값은 계약 당사자가 정한 추정치입니다. 그 값을 높게 잡으면 월 납입액이 낮게 잡히고, 대신 만기에 그 값으로 인수하거나 반납하게 됩니다. 다만 이 블로그는 리스·할부 같은 금융 상품의 조건을 비교하거나 권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계약서 어디에 있고 무엇을 뜻하는지까지만 짚습니다.

자주 묻는 것

중고차 시세와 시가표준액 중 뭐가 맞나요.

목적이 다르니 둘 다 맞습니다. 팔 때 받는 돈은 시세고, 세금은 시가표준액입니다.

표의 숫자가 음수인 이유는요.

그해에 깎이는 비율이라서 그렇습니다. -0.174는 17.4%를 뺀다는 뜻입니다.

해마다 바뀌나요.

비율 표는 훈령이라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기준가격은 해마다 고시됩니다.

한 줄 정리

잔가율은 세금을 매기려고 정해 둔 비율입니다. 파는 값과는 다른 표이고, 달라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값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감가에서, 차에 드는 다른 셈은 신차 실구매가와 세금·검사 캘린더에서 이어집니다.

---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 원문과 지자체 공개 안내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이나 매매 서비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기준과 요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과 매매의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16 — 차량 용도별감가상각률표 (국가법령정보센터) ·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시가표준액이란? (2026년 9월 4일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