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지날 때마다 올라갑니다
의무보험 과태료는 정해진 납부일이 있는 세금과 다릅니다. 보험이 끊긴 날수만큼 쌓입니다. 차를 세워 두기만 해도 보유자 의무는 그대로라, 갱신이 며칠 늦어진 것만으로 금액이 올라갑니다. 같이 날수로 붙는 정기검사 쪽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에 있으니 오늘은 보험 쪽을 봅니다.
차를 가진 사람이 들어 둬야 하는 두 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 보유자에게 보험 두 가지를 의무로 둡니다.
- 제1항 — 대인배상Ⅰ.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를 위한 책임보험입니다.
- 제2항 — 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차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를 위한 보험입니다. 낱말 풀이는 대물배상 뜻에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계약하면 이 두 줄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보험기간이 끝났는데 갱신이 늦어진 경우입니다. 차를 세워 두기만 해도 보유자 의무는 그대로라, 끊긴 날부터 과태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날수에 따라 쌓이는 금액, 시행령 [별표 5]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에 있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 대인배상Ⅰ 줄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일을 넘는 경우 1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한다.
대물배상도 같은 꼴이고 금액만 절반입니다. 두 줄은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 비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 11일째부터 | 1대당 상한 |
|---|---|---|---|
| 대인배상Ⅰ 미가입 | 1만원 | 하루 4천원씩 더 | 60만원 |
| 대물배상 미가입 | 5천원 | 하루 2천원씩 더 | 30만원 |
이륜자동차와 사업용 자동차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륜차 대인배상Ⅰ은 6천원에서 시작해 하루 1,200원씩, 상한 20만원입니다. 사업용 차 대인배상Ⅰ은 3만원에서 시작해 하루 8,000원씩, 상한 100만원입니다.
법률이 정한 바깥 한도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 제48조제3항제1호가 의무보험 미가입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고, 시행령이 그 안에서 위 금액을 정했습니다.
계산 예시 — 30일 끊긴 승용차
자가용 승용차의 보험이 끝난 뒤 30일 만에 다시 들었다고 해 보겠습니다(가정값). 두 줄이 다 끊겼으니 둘 다 셉니다.
| 줄 | 셈 | 금액 |
|---|---|---|
| 대인배상Ⅰ | 1만원 + 20일 × 4천원 | 9만원 |
| 대물배상 | 5천원 + 20일 × 2천원 | 4만 5,000원 |
| 합계 | 13만 5,000원 |
20일은 11일째부터 30일째까지의 날수입니다. 표의 금액은 [별표 5]의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같은 셈을 늘려 보면 하루에 6천원씩 늘어납니다. 90일이면 49만 5,000원이 되고, 158일째에 두 줄이 동시에 상한에 닿아 합계 90만원에서 멈춥니다(모두 계산값).
이 금액이 그대로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5] 일반기준에 따라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늘리더라도 법정 상한은 넘지 못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볼 두 가지
하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깎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가 자진납부 감경을 이렇게 정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범위 이내」라 언제나 20%는 아니고, 최대 20%입니다. 30일 예시의 13만 5,000원에 20%가 다 적용되면 10만 8,000원이 됩니다(계산값).
둘, 번호판이 영치된 뒤의 날수는 빠집니다. [별표 5] 일반기준이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를 부과 일수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날수가 길게 잡혔다면 영치일이 반영됐는지 고지서의 기간을 대조해 볼 만합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가장 먼저 할 일은 끊긴 보험을 다시 잇는 것입니다. 날수는 다시 가입한 날 멈춥니다. 증권 첫 장의 보험기간 끝나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면 갱신이 밀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마감 — 12월 자동차세
| 무엇 | 날짜 | 어디서 |
|---|---|---|
| 자동차세 제2기분 정기분 (7~12월분) | 12월 16일~12월 31일 | 고지서 · 위택스 · 서울은 이택스 |
| 자동차세 연납 (1월) | 1월 16일~1월 31일 | 위택스 · 서울은 이택스 |
두 날짜는 지방세법 제128조가 정합니다. 연납으로 얼마가 빠지는지는 자동차세 연납 계산에 정리돼 있습니다.
오늘의 차 단어 —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 법이 정한 한도까지 보상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이 차를 가진 사람 모두에게 의무로 둡니다.
로마숫자 Ⅰ이 붙는 까닭은 Ⅱ가 따로 있어서입니다. 대인배상Ⅱ는 Ⅰ의 한도를 넘는 사람 피해를 맡는 담보로, 의무 항목이 아닙니다. 과태료가 붙는 쪽은 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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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법령 내용을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보험회사나 보험 상품을 권유하거나 비교하지 않으며, 보험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부과권자의 가감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험 가입과 납부에 관한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48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지방세법 제128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2026년 10월 7일 확인 기준) · 위택스 · 서울시 이택스